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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신고제도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5 조회수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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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용)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에 따라 서비스사업 신고 등 민원 접수처리 업무 실시(’17.1)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 제8조제3(신고의 수리), 시행규칙 제2조제2(신고증의 발급)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신고 및 발급 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

(대상)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자(, 소규모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서비스사업자는 필요시 임의신고 가능

신고요건 및 항목

(요건)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항목)사업자의 성명, 사업자의 상호,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근로자 수,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기업의 규모별 유형

기타

(양식)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moleg.go.kr)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전자신고시스템)기업민원지원시스템(G4B) 내에 ‘17년 상반기중 구축 예정

(문의처)강미영 수석(이메일: mykang@nipa.kr, 전화: 02-2110-2905)

(벌칙) 법 제22, 23조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첨부1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신고제도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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